지난 7일 '궁중족발 사장', 건물주 살인미수 사건 <br /> <br />'임대료 갈등' 때문이라는데… <br /> <br />"저희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께서는 저희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, 수십 채 빌딩과 토지와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." <br /> <br />국회 정론관, '상가법 개정' 촉구 기자회견 <br /> <br />"궁중족발 사건,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." <br /> <br />궁중족발 사건, '잘못된 법·제도' 탓 <br /> <br />"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된다.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 원 하던 월세를 천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." <br /> <br />소위 '뜨는 동네' 되고 새 건물주, 300만 원 월세 → 1,200만 원 요구 <br /> <br />"궁중족발은 터무니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, 건물주는 3개월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,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.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,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 취지를 바꿨습니다.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다." <br /> <br />항의 차 '기존 월세' 내려고 해 <br /> <br />하지만 3개월간 '납부계좌' 알려주지 않아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명도소송(=내 땅에서 나가라) <br /> <br />건물주, '5년 이상 된 가게' 법 근거로 <br /> <br />"계약 갱신 하지 않겠다" <br /> <br />법, '건물주' 손 들어줘 <br /> <br />"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 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다. 사설 용역을 동원한 폭력 집행으로 2017년 10월 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,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.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 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다." <br /> <br />12차례 강제 집행, '사설 용역' 폭력, '치아' 부러지고, '왼손가락' 부분 절단... <br /> <br />'지게차'로 문 부수고... <br /> <br />"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위 뜨는 상권 내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. 법상 상가보호 기간인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, 시설 투자를 통한 투자원금을 영업활동으로 회수하기에 충분치 못하고" <br /> <br />현행 상가법, '갈등 조정' 한계 노출 <br /> <br />상가보호 기간 '5년', 투자원금 회수 어려워 <br /> <br />"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52004296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